법령 중등교육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중등교육법 제1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0.12.10 선고 2019구합77057 판결
  이 사건 수표지급금을 위로금 및 생활비 지급액의 반환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,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사립학교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등교육법